안창호 인권위, 289일만에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 생트집 잡아 반려·재상정 의결
- 법인 설립에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모욕적 요구까지 덧붙여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고, 성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법인 설립이 아무런 이유없이 9개월 째 방치되어 계획한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지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등 일부 위원들이 내란범 방어권를 옹호하고 긴급구제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 상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모든 책임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과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어제 2월 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024년 5월 7일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지 289일만이다. 모든 귀책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
기본재산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 모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준 기본재산을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창립총회 때 인준된 임원들은 그 어떤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9개월 간 법인 설립 신청서를 방치한 건 인권위인데, 이제와서 신청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법인 설립 요건을 아직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보다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다.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시급히 변희수재단을 설립해 트랜스젠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오히려 지금 변희수재단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밝힌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일부 상임위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질의로 시간을 끌고, 이를 방조하는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월 22일(토) 오후 2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와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내란범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면서, 변희수 재단의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2025년 2월 21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안창호 인권위, 289일만에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 생트집 잡아 반려·재상정 의결
- 법인 설립에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모욕적 요구까지 덧붙여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고, 성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법인 설립이 아무런 이유없이 9개월 째 방치되어 계획한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지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등 일부 위원들이 내란범 방어권를 옹호하고 긴급구제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 상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모든 책임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과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어제 2월 20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024년 5월 7일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지 289일만이다. 모든 귀책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면 바로 허가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반려하고 재상정을 의결했다.
기본재산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서 재제출하라는 것과 심지어 변희수재단 설립과 관련해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 유족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였다. 모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반려, 재상정을 의결하며 재차 지연시킨 것은 소송을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준 기본재산을 소중히 관리하고 있다. 창립총회 때 인준된 임원들은 그 어떤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9개월 간 법인 설립 신청서를 방치한 건 인권위인데, 이제와서 신청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법인 설립 요건을 아직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무엇보다 변희수 하사의 추모를 이어가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유가족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다.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시급히 변희수재단을 설립해 트랜스젠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오히려 지금 변희수재단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밝힌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일부 상임위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질의로 시간을 끌고, 이를 방조하는 안창호 위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월 22일(토) 오후 2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와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내란범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면서, 변희수 재단의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내동댕이치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2025년 2월 21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