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및 인권위 법인 설립 재의결 무산 규탄 성명-
오늘은 故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날로부터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당당히 맞섰던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깟 차별을 부숴버리자”던 그녀의 말을 새기며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지난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제 4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이 상정되었다. 법인 설립 신청으로부터 9개월 만의 일이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의결에 대한 고의적 지연에 항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8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신속한 의결 절차를 밟기는 커녕, 신청서 제출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기본재산 등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생트집을 잡아 문서 보완 제출을 요구하며 안건 반려, 재상정을 결정했다. 심지어 김용원 상임위원은 법인명에 고인의 실명 ‘변희수’를 사용하는 일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이유까지 안건 반려 사유로 꼽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인의 실명인 ‘변희수’가 법인명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온 것은 성소수자 혐오세력 안창호 위원장이 아닌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슬픔을 걱정해주는 척 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의로 법인 설립 의결을 지연시키고, 황당한 트집을 이어가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역시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번 기일은 변희수 하사가 순직을 인정받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후 맞게 된 첫 기일이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기일 하루 전인 2월 26일, 변희수 하사 유가족,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변희수 하사가 안장된 대전현충원 충혼당을 참배했다. 변 하사 참배 이후 변 하사 유가족은 일행과 함께 대전현충원이 안장된 다른 군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묘소도 함께 돌아보며 추모의 뜻을 나눴다. 이 날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변 하사가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는 의사와 함께, 설립이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 분명한 분노의 뜻을 표했다. 강제 전역, 사망의 어려운 국면마다 소신있게 목소리를 내주었던 인권위가 이 지경이 된 데에 대해 의문과 개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모든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더이상의 지연은 있을 수도 없고, 정당화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오늘, 2월 2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안건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대회’에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재단 설립을 방해하며, 한편으로 내란범을 옹호하는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시민의 깊은 분노를 직시하고, 신속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안건을 재상정, 의결하라!
2025년 2월 27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변희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및 인권위 법인 설립 재의결 무산 규탄 성명-
오늘은 故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난 날로부터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과 억압에 당당히 맞섰던 변희수 하사의 용기를 기억한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깟 차별을 부숴버리자”던 그녀의 말을 새기며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지난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제 4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이 상정되었다. 법인 설립 신청으로부터 9개월 만의 일이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의결에 대한 고의적 지연에 항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8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신속한 의결 절차를 밟기는 커녕, 신청서 제출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기본재산 등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생트집을 잡아 문서 보완 제출을 요구하며 안건 반려, 재상정을 결정했다. 심지어 김용원 상임위원은 법인명에 고인의 실명 ‘변희수’를 사용하는 일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이유까지 안건 반려 사유로 꼽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인의 실명인 ‘변희수’가 법인명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온 것은 성소수자 혐오세력 안창호 위원장이 아닌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슬픔을 걱정해주는 척 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의로 법인 설립 의결을 지연시키고, 황당한 트집을 이어가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역시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번 기일은 변희수 하사가 순직을 인정받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후 맞게 된 첫 기일이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기일 하루 전인 2월 26일, 변희수 하사 유가족,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변희수 하사가 안장된 대전현충원 충혼당을 참배했다. 변 하사 참배 이후 변 하사 유가족은 일행과 함께 대전현충원이 안장된 다른 군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묘소도 함께 돌아보며 추모의 뜻을 나눴다. 이 날 변희수 하사 유가족은 변 하사가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는 의사와 함께, 설립이 다른 기관도 아닌 인권위에 의해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 분명한 분노의 뜻을 표했다. 강제 전역, 사망의 어려운 국면마다 소신있게 목소리를 내주었던 인권위가 이 지경이 된 데에 대해 의문과 개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모든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더이상의 지연은 있을 수도 없고, 정당화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오늘, 2월 27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안건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대회’에 1,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재단 설립을 방해하며, 한편으로 내란범을 옹호하는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시민의 깊은 분노를 직시하고, 신속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안건을 재상정, 의결하라!
2025년 2월 27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