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 안창호-김용원의 기막힌 팀워크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재의결 무산 규탄 성명-
2025년 3월 6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이 재상정되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고의적인 퇴장으로 회의는 파행되었고, 안건 처리는 또 무산되었다. 이는 시민의 인권 보호를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리어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두 번째 법인 설립 무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원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고, 재단이면 재단이지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은 뭐냐?’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면서도 단체명에 ‘재단’을 넣은 경우는 이미 많다. 비온뒤무지개재단(법무부), 한국문화창작재단(문체부) 희망나무재단(서울시), 생명존엄재단(서울시) 등이 그러하며, 이는 법인격과 별개로 단체 활동 내용에 비추어 설립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용원의 문제제기는 생트집이 분명하다. 지난 번에는 단체명에 ‘변희수’가 들어간 것을 두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냐며 트집을 잡더니, 유가족이 동의는 물론 법인 설립 지연에 항의한다는 서한을 인권위로 발송하자 이제는 단체명에 ‘재단’이 들어간 것을 재차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의 내용도 황당하지만, 한번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법인 설립을 방해해보려는 수작이다.
또한, 김용원은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른 주무부처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데 왜 변희수재단은 꼭 인권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의 주무관서가 법률상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면 대체 어디란 말인가.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곳곳에서 쫓겨나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던 변희수 하사가 이젠 인권위에서까지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막힌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김용원이 총대를 매고 법인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방관하며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안창호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내심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법률이 정한 법인 설립 절차를 어겨가며 김용원을 앞세워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안창호 역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마친지 오래고, 최근 인권위가 요구한 보완 서류도 모두 갖춰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더니, 회의를 연 뒤에는 상임위원 퇴장쇼까지 연출하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민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위반이다. 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어기고 9개월이 넘도록 법인 설립 허가를 미루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이를 끝까지 다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려 성소수자 혐오세력과 손잡은 한국 인권위의 비열한 행태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그 뜻을 이어받아 성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3. 6.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 안창호-김용원의 기막힌 팀워크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재의결 무산 규탄 성명-
2025년 3월 6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이 재상정되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고의적인 퇴장으로 회의는 파행되었고, 안건 처리는 또 무산되었다. 이는 시민의 인권 보호를 책임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리어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두 번째 법인 설립 무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원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고, 재단이면 재단이지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은 뭐냐?’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면서도 단체명에 ‘재단’을 넣은 경우는 이미 많다. 비온뒤무지개재단(법무부), 한국문화창작재단(문체부) 희망나무재단(서울시), 생명존엄재단(서울시) 등이 그러하며, 이는 법인격과 별개로 단체 활동 내용에 비추어 설립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김용원의 문제제기는 생트집이 분명하다. 지난 번에는 단체명에 ‘변희수’가 들어간 것을 두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았냐며 트집을 잡더니, 유가족이 동의는 물론 법인 설립 지연에 항의한다는 서한을 인권위로 발송하자 이제는 단체명에 ‘재단’이 들어간 것을 재차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의 내용도 황당하지만, 한번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법인 설립을 방해해보려는 수작이다.
또한, 김용원은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른 주무부처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데 왜 변희수재단은 꼭 인권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트랜스젠더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의 주무관서가 법률상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면 대체 어디란 말인가.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곳곳에서 쫓겨나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던 변희수 하사가 이젠 인권위에서까지 문전박대를 당하는 기막힌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김용원이 총대를 매고 법인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방관하며 무책임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에 참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안창호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내심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법률이 정한 법인 설립 절차를 어겨가며 김용원을 앞세워 변희수재단 설립을 방해하는 안창호 역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마친지 오래고, 최근 인권위가 요구한 보완 서류도 모두 갖춰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더니, 회의를 연 뒤에는 상임위원 퇴장쇼까지 연출하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민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위반이다. 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어기고 9개월이 넘도록 법인 설립 허가를 미루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이를 끝까지 다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려 성소수자 혐오세력과 손잡은 한국 인권위의 비열한 행태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그 뜻을 이어받아 성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 3. 6.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