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바로 오늘(3월 27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벌써 네번째 안건 상정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지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욕을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행정 재량을 남용하며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 설립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옹졸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직무유기 ·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없지만,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며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 왔다. 처음에는 법인명에 ‘변희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고, 유족의 입장문을 제출하자 단체 이름에 왜 ‘재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냐고 생트집을 잡았다. 이후에도 재산목록, 재산출연 승낙서, 잔액 잔고증명서, 전대차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이미 2024년 5월에 제출한 자료를 현시점에서 다시 갱신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제7차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김용원 위원은 202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의 운영자금을 대고 있다’(KBS, 연합뉴스 보도),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하는 꼴로 구성이 되었다’(한겨레 보도), ‘사단법인으로서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문화일보 보도)’는 근거없고 비상식적이며, 허위의 주장까지 보태가며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건이 다시 상정되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란 말도 부끄러움없이 내뱉었다. 과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은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가. 자격없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피해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법적으로 요구된 모든 절차를 마쳤고, 추가적인 보완 서류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가 앞장서 트랜스젠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지연시킬 그 어떤 핑계조차 남아있지 않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행태에 맞서 지난 2월 12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끝내 법인 설립을 거부하고, 변희수 하사를 모욕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5. 3. 27.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바로 오늘(3월 27일 오전 10시)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벌써 네번째 안건 상정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지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욕을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행정 재량을 남용하며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 설립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옹졸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직무유기 ·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없지만,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며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 왔다. 처음에는 법인명에 ‘변희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고, 유족의 입장문을 제출하자 단체 이름에 왜 ‘재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냐고 생트집을 잡았다. 이후에도 재산목록, 재산출연 승낙서, 잔액 잔고증명서, 전대차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이미 2024년 5월에 제출한 자료를 현시점에서 다시 갱신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지난 제7차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김용원 위원은 202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의 운영자금을 대고 있다’(KBS, 연합뉴스 보도),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하는 꼴로 구성이 되었다’(한겨레 보도), ‘사단법인으로서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문화일보 보도)’는 근거없고 비상식적이며, 허위의 주장까지 보태가며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건이 다시 상정되도 끝까지 반대할 것이란 말도 부끄러움없이 내뱉었다. 과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은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가. 자격없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피해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법적으로 요구된 모든 절차를 마쳤고, 추가적인 보완 서류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가 앞장서 트랜스젠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지연시킬 그 어떤 핑계조차 남아있지 않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적 행태에 맞서 지난 2월 12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끝내 법인 설립을 거부하고, 변희수 하사를 모욕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5. 3. 27.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