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안건 여섯 번째 상정 끝에 또다시 결정 미뤄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안창호 위원장, 비공개 회의로 전환)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안건이 6번째 재상정되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반대로 또다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행정법원에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관련 1심 선고기일(당초 1월 15일)을 이미 한 차례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원의 ‘법인설립 허가 전제 조정권고’를 무시한 결정이자, 현재 예정된 2월 12일 오후 1시 50분 선고를 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인권기구의 책무를 저버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