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시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 변희수재단은 2024년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같은 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 설립 신청서를 무려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며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이 새롭게 임명되면 논의를 하겠다고 하며,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안건 상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은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본재산 보유 여부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묻고,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데 유가족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언급하며,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월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8일 첫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와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5. 7. 22. (화) 오전 10시
● 장 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 주 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순 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①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발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② 행정소송 변론 대응 발언 :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2025. 7. 21.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시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 변희수재단은 2024년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같은 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 설립 신청서를 무려 1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 2025년 2월이 되어서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다섯 차례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며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이 새롭게 임명되면 논의를 하겠다고 하며,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안건 상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은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함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본재산 보유 여부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묻고,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데 유가족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언급하며,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월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8일 첫 변론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와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5. 7. 22. (화) 오전 10시
● 장 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4길 20, 태인빌딩 4층)
● 주 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순 서 : 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①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발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② 행정소송 변론 대응 발언 :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운영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2025. 7. 21.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