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인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 온 인물이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처럼 노골적으로 법인 설립 자체를 방해할 줄은 몰랐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다섯 번’ 법인 설립 안건이 인권위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토론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데 유가족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물어보며 트집을 잡는 등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의 운영자금을 댄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체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법인 설립 안건은 번번이 반려되었고, 급기야 지난 4월 17일 개최된 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상임위원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으로 재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매번 단체 설립 취지를 의심당하며 “다시 안건이 상정돼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그간 인내해왔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2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심사,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안창호 위원장의 노골적인 법인 설립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안건을 선별하고, 성소수자 관련 안건은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법인 설립 방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역할을 계속 맡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변희수재단은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잇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며,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제2의 변희수 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해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트랜스젠더들의 소소한 꿈마저 무참히 짓밟는 행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
성소수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본인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재량권을 과도히 남용하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1,77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못다 이룬 꿈이 변희수재단에서 시작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또한, 8월 28일로 예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첫 변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막무가내식 위법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변희수 하사가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순직 불인정 처분에 맞서 싸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변희수재단은 끝까지 싸워 상식과 정의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격 없다!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방해 중단하고 사퇴하라!
2025년 7월 2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촉구 시민 서명 제출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인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에 앞장서 온 인물이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처럼 노골적으로 법인 설립 자체를 방해할 줄은 몰랐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총 ‘다섯 번’ 법인 설립 안건이 인권위 상임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토론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데 유가족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물어보며 트집을 잡는 등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의 운영자금을 댄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체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법인 설립 안건은 번번이 반려되었고, 급기야 지난 4월 17일 개최된 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상임위원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으로 재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매번 단체 설립 취지를 의심당하며 “다시 안건이 상정돼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그간 인내해왔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2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심사,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안창호 위원장의 노골적인 법인 설립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안건을 선별하고, 성소수자 관련 안건은 사전 검열하는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법인 설립 방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역할을 계속 맡을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변희수재단은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잇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며,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제2의 변희수 하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뜻을 모았지만,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해로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트랜스젠더들의 소소한 꿈마저 무참히 짓밟는 행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
성소수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본인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재량권을 과도히 남용하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촉구하는 긴급 서명에 1,77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오늘,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변희수 하사가 못다 이룬 꿈이 변희수재단에서 시작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또한, 8월 28일로 예정하고 있는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첫 변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막무가내식 위법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다. 변희수 하사가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순직 불인정 처분에 맞서 싸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변희수재단은 끝까지 싸워 상식과 정의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격 없다!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방해 중단하고 사퇴하라!
2025년 7월 2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