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체성을 존중받는 삶,
평등한 일상
우리는 성별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 그 누구도 ‘숨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변희수 재단은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트렌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확대합니다. 트렌스젠더의 평등한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트랜스젠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Social support
지속가능한
추모 공간 구축
Memorial Space
트랜스젠더
가시화 인식개선
Visibility
트랜스젠더
역량강화 지원
Empowerment
변희수재단의 시작
故 변희수 하사의 부당한 강제 전역과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를 지원했던 군인권센터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노동,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성별정체성이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변희수재단 설립의 뜻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주무관청)에 법인 설립 신청 서류를 제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민법」 제32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다섯 번' 상정하고 반려했을 뿐, 아직까지 법인 허가를 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임 상임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차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단법인 설립마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성소수자 인권이 후퇴되지 않도록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