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맞아
변희수 하사가 하늘의 별이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변희수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1년 6개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열립니다.
변희수 하사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등지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다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변희수재단은 현재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법인설립 방해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법인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채 ‘준비위원회’(임의단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 법인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한 지 562일, 법인설립을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마다 인권위원장 명의의 추모 입장을 발표해 왔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인권위가 앞장서서 법인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법인설립 자체를 부정하며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김용원 상임위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정체성마저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인권위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202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인권위는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탓에 법인설립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 3명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 한 명이 추가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도 ‘안건 부결’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을 보면, 1년 넘게 법인설립 허가가 나지 않은 단체는 ‘변희수재단’이 유일합니다.
법인설립을 지연시킬 명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인권위에 있는데, 왜 피해는 변희수재단이 감수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수재단 법인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끝을 내야 하는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마저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지만, 제2, 제3의 변희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설립은 꼭 이루어야만 합니다.
변희수재단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허락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변희수를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논평]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맞아
변희수 하사가 하늘의 별이 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변희수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1년 6개월,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열립니다.
변희수 하사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을 등지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다시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변희수재단은 현재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법인설립 방해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법인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채 ‘준비위원회’(임의단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 법인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한 지 562일, 법인설립을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마다 인권위원장 명의의 추모 입장을 발표해 왔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인권위가 앞장서서 법인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과 법인설립 자체를 부정하며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김용원 상임위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정체성마저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인권위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202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인권위는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탓에 법인설립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 3명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원 한 명이 추가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도 ‘안건 부결’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을 보면, 1년 넘게 법인설립 허가가 나지 않은 단체는 ‘변희수재단’이 유일합니다.
법인설립을 지연시킬 명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인권위에 있는데, 왜 피해는 변희수재단이 감수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수재단 법인설립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계획했던 많은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끝을 내야 하는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마저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지만, 제2, 제3의 변희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희수재단 법인설립은 꼭 이루어야만 합니다.
변희수재단은 단순히 법인 설립을 허락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변희수를 기억하며, 다짐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